[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사라져가는 버스와 폐업하는 버스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세 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끔 2025년 말에 차량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안정적 운행기반을 조성하기위해 경유와 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인접지역에 설치하거나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장매표소도 무인발권기로 대체하기로 했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며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를 방침인데,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와 협조해 오늘 대책에 포함된 법안 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벽지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김 의원 외에도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등이 여당 측 인사로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