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최초로 이뤄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평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윤 대통령 “3국 포괄적 협력 체계 공고화 해…범지역 협력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연습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협력 분야도 안보 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난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하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돼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에 미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회의 계기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됐다.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한반도 역내 공조에만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으로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무엇보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오커스, 쿼드에 견주는 안보협력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는데, 다만 한반도 역내 문제인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3국은 북한 미사일정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방어훈련의 체계적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시행된다”며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고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을지연습,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민주당 “윤 정부 무능으로 국익 우선이란 외교 원칙 무너져”

반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한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익만 있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 명칭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를 두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가, 3국 간 최소한 국익 균형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협력의 틀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일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박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신뢰 발언을 꼬집어 “국민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다.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아무리 좋은 전쟁도 부족한 평화보다 못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었고 많은 숙제와 손해(뿐)”이라고 혹평했으며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인다.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

◆ 與 “국제사회에 자주적 룰로 선 첫걸음…민주당, 폄훼 말라”

이 같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맞불을 놨는데,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경제안보에서 3국 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뤄냈다. 한미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정례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엔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담아 문서로 채택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세 나라의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이 아닌 자주적인 룰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를 운운하며 외교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민주당을 맹폭했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번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니 협력의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안보의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하기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삼각협력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 핵미사일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도 한미동맹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위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민주당의 혹평에 맞서 적극 반박했다.

아울러 김병민 최고위원은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만 되뇌며 우리 국익 대신 북 이익에만 골몰해 온 지난 정부의 무능 외교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성과다. 민주당은 국익마저 발목 잡는 자해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존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경제 파고를 해쳐 나가려면 삼각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미일 삼각 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가 합심해야지 국익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질 ‘3국 공조’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가시적 성과가 국민에 체감될 만큼 얼마나 나타나질 여부가 윤 대통령 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