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약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앞서 지난 3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대출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보다 소득 기준을 한층 완화해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의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혼인신고 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청약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이날 김 최고위원은 천명했는데,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개별 청약 1회씩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4호 청년정책 발표에는 김기현 대표도 참석해 청년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는데, 결혼식장 모습으로 꾸며진 발표 장소에서 ‘국민 주례자’ 명찰을 달고 나온 김 대표는 신랑신부의 주례를 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데 이어 “위장미혼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연결돼 있더라.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부부 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면 과연 혼인신고를 할까, 결혼하고 싶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결혼 보너스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결혼이 보너스가 되게 만드는 그날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날 발표식에는 김 대표와 김 최고위원 외에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유상범 대변인 등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1일 출범한 이래 토익점수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예비군 ‘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도 의무적으로 고 고지하게 하는 ‘개인정보 알파고’ 등 3건의 청년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