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시장 SNS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가시와 뼈는 남는다는데”
현 백 시장 “인가과정 절차적 하자 패소의 원인... 전임시장 귀책 반성해야”
[경기북부취재본북 / 고병호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전임시장과 현 백경현 시장 사이에 공방전에 대해 3일 입장문을 밝혔다.
시에 의하면 교문 2호 공원(체육관 근린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던 교문동 소재 산61-10번지 일대의 공유토지주인 외국인 A씨 등 6인이 전임 지난 2020년 2월(당시 전임 안승남 시장)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과 8월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중단되고 3심까지의 소송 끝에 토지주들이 승소하면서 그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고 했다.
해당 공원은 전임시장 당시인 2019년 11월 사업인가 고시 이후 4년만인 2023년 5월 토지반환에 대한 소송이 최종 토지주들의 승소로 구리시 입장에서는 공원 조성이 물거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민선 7기 시장을 역임한 안승남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백 시장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과 논쟁이 벌어졌다.
안 전 시장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가시와 뼈는 남는다.”면서 “해당 토지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644호)된 토지로 1992년 공원 조성계획까지 결정되었다.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던 것을 2017년 사업계획을 세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고 2021년 3월 착공까지 진행했음에도 결국에는 백 시장의 현 집행부가 토지소송에서 패소하고 공원 부지까지 잃어 시민들에게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빼앗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백경현 시장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박을 하고 나섰다.
백 시장 측의 주장은 “안 전 시장의 이러한 느닷없는 행보가 현 시장 흠집 내기 위한 교묘한 말장난”이라면서 구리시 입장으로만 왜곡된 전임시장의 주장을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특히, 안 전 시장의 SNS에 기재한 글의 제목이 “고양이한테 생선을”로 시민들에게 마치 현 시장이 지주들과 커넥션을 벌여 무슨 이득이나 챙긴 것 같은 뉘앙스를 교묘하게 풍겼다는 주장과 함께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는 안 전 시장의 발언에 위와 같은 진행 과정 끝에 오히려 안 전 시장 임기 중인 2019년 11월 실시계획인가 취득 후 2020년 6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승인돼 약 13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2021년 2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6월경 공사가 중단된 과정까지 모두가 안 전 시장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밝혔다.
재판과정도 살펴보면 1심인 지난 2021년 11월 16일 안 전 시장 당시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구리시가 승소했으나 2심인 2022년 8월 25일 현 백경현 시장 취임 직후 1심 판결이 번복돼 토지주들이 승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3심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있었으나 구리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와 함께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 종결로 속행된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도 지난 2023년 5월 23일 패소했다.
이에 대해 백 시장 측에서는 구리시의 패소원인이 2019년 당시 안승남 시장 측이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치명적이고 중대한 행정절차와 위법적 행정 추진이 모든 재판패소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구리시에서는 소송의 쟁점이었던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의 치명적인 패소원인이며 위법행정으로 대법원판결이 무효선고가 되어 사업부지를 반환하고 사업이 최종 중지된 점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에 절차가 누락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당시 사업 추진 중 업무과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밝혀지면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이런 명백한 사실의 진행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현 백경현 시장의 무관심으로 패소하게 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전임시장의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안 전 시장이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위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하고 자신의 절차적 하자와 사업무산 원인제공을 시인하면서 깊은 자숙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진행된 공공사업의 실패를 놓고 그 책임과 과오에 대해 전임시장과 현 시장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현 사태가 향후 어떠한 결과로 도출될지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