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관련국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 받아들이고 그만 자중하길"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 김경민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 발송하고서 어제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는데 독자적인 비밀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서한 외교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 상설협의체에서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다섯 개의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제1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고 국제사회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갈등을 지속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대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 해 보고자 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 서한 때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망신을 자처하는데 국내의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며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8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면서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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