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8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해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통합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당부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서 먹는 것부터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협의의 큰 방향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키로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0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보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자 통합 이슈가 아니고 정말 아동들, 학부모 모두에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보통합은 톱다운 형식으로 경직돼서 하기 보다는 바텀 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학생과 영유아가 최고 수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교육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교육청들이 고민하는 게 있다. 상당히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구축할 때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제로 구축하려 한다.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