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암호화폐)과 관련해 유명 정치인들의 거액 투자 논란을 비롯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종 사기 범죄 소식도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수사 당국인 검찰도 26일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으며, 더군다나 여야의 정치권에서도 정치인들의 가상자산 거래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대결 구도를 펼치는 양상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 검찰, 서울남부지검 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코인 범죄 꼼짝마’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에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는데, 이는 가상의 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처음 설치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검찰 관계자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FIU),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합수단은 30여 명의 규모로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수사 전문가들을 투입해 구성됐으며,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이 임명됐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코인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더욱이 이 총장은 “암호화폐의 발행·상장·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군다나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문인력이 투입된 합수단은 앞으로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합수단은 암호화폐 발행·유통업체를 분석하여 범죄 위험이 있는 불량한 코인들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실질적 수사 통해 범죄수익 환수 등을 담당하는 ‘수사팀’ 등 2개 팀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수단을 이끌게 되는 이정렬 단장도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경제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 신뢰는 법의 지배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을 때 나온다”면서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가상자산 놓고 여야 힘겨루기, 김남국에서 권영세로 싸움 확장

한편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보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진영 간의 힘겨루기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었는데, 여야의 가상자산 전쟁의 시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도 거액의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수 억대 규모의 코인을 거래해 오던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자문위원회로로부터 ‘국회의원 제명 권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으로 인해 돌연 국회의원 전원이 최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한 것이 알려져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수세 싸움이 확장되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로 그간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가상자산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에 대해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다”며 “지금 원내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는 총 11명의 의원들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었고, 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었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의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이 있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 장관의 코인에 대해)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권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더 나아가 그는 권 장관의 윤리특위 제소 취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고발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이 (여권 인사들의 코인 논란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입막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 野, 권영세 윤리위 제소 이어 공세까지, 박지원 “장관 사퇴 까닭 알 것 같아”

더욱이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이해충돌 건이 최소 (국회의원) 5명 정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에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당 의원들(김홍걸·김상희·전용기)을 대상으로 진상조사 할 예정이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자당 권영세 장관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격에 가세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현재로선 당 차원의 입장은 없다”며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인 소유자로 밝혀졌기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1소위서 할지 2소위에서 할지, 아니면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정리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장관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를 권 장관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현직 의원은 안되고, 현직 장관에겐 된다고 하면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힘을 보태고 나섰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내각에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장관은 권 전 장관만이 아니다. 지금 이 시기에 권 장관이 갑자기 당으로 돌아온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반문을 던지면서 “현직 장관이 코인거래를 했다면 그 파장이 엄청나기에 사퇴한 것 아닌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도, 권 장관이 사퇴한 까닭도 알 것 같다”고 강한 의구심을 내보이며 공세를 펼쳤다.

◆ 맞불 작전 펴는 국민의힘, 비밀 누설 혐의 물으며 野 위원장 검찰에 고발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에 질세라 맞대응을 펼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자진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쳤다.

더군다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26일 (민주당 소속의)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러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대해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대상일 때와는 천양지차의 태도다. 윤리심사자문위를 형사 고발로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니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면서 “지독한 내로남불과 비양심의 극치인 것”이라고 비난하며 양당은 대립했다.

◆ 여야 싸움에 가세한 정의당 “국힘·민주 도긴개긴, 내로남불 기득권 동맹”

이렇듯 김남국 의원이 쏘아 올린 정치권의 가상자산을 둘러싼 전쟁이 돌발 변수들과 접목되면서 좌충우돌하며 일파만파로 커지는 분위기였는데, 급기야 거대야당과 집권여당의 코인 전투에 정의당도 뛰어들었다.

가상자산을 가진 의원이 없기에 더욱 당당한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로남불 기득권 동맹’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의 들보만 보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리특위 제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이 권영세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가상자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에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윤리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도 어이없기는 매 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사태 규명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라고 강조하면서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지가 벌써 두 달 전인데, 양당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고도 내로남불 기득권 동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제소, 검찰 고발이라는 무의미한 정쟁은 그만두고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 양당 때리기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