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업무 복귀하게 되자 이를 전환점으로 삼았는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한층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원희룡 “민주당, 거짓 선동으로 여러 번 재미 봐” 맹공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앞서 사흘 전에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가 담긴 온라인 사이트를 연 점을 꼬집어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안보고하기도 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등 포문을 열었는데, 이 같은 공세에 원 장관도 이날 현안질의에서 “제가 아직 보고를 시작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사과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고의누락, 고의제출거부, 조작 등을 주장하는데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4페이지가 빠졌다는 부분에서도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자료가 방대했고 단기간에 작업하다보니 실수한 것”이라며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측을 겨냥 “모든 사태가 지금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당원 교육 자리에서 의혹을 들고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TF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실상 지시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직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도리어 역공을 가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태도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사과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듭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원 장관은 이 같은 요청을 일축했을 뿐 아니라 사업 백지화 결정이 적절했는지 묻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즉시 사업을 추진하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중단이 윤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다”며 사업 진행 여부의 공을 민주당에 던졌고 한편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정상추진 되려면 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이 하루속히 끝나야 한다.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그렇게 좋은 대안(노선) 생각이 왜 정권 바뀌고 나서 생각났나”라고 물었다가 원 장관이 “정권 바뀌기 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안 노선이 제기되기 시작한다”고 즉각 응수하려 하자 김 위원장은 “되묻거나 하지 말라”고 덧붙였고 여기에 원 장관이 “의문을 제기해놓고 답변하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대꾸하는 등 회의 내내 원 장관과 야당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원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지번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행신동 1082(번지), 무슨 땅인지 아냐”라고 반문했는데, 한 의원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원 장관은 “(한 의원) 본인 지역 사무실 지번도 모르지 않나. 작년 국감에서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냐고 물어봤기에 확인해보겠다고 한 건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의혹이) 입증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원 장관은 ‘김 여사 처가 땅이라는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 땅은 20개 필지 대부분 보존관리구역이라 개발이 안 되는데 MBC 신장식씨라는 사람의 라디오에 나온 교수란 분이 아파트 3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특혜라고 했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민주당은 ‘용도 변경해서 개발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법으로 금지돼 있고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만으로는 법안 개정이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엔 정치적 목적. 왜냐하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느냐”라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는데, 급기야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장관이 얘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얘기하면 불법괴담인가”라고 원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 의원은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센 반면 행정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부족하다.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될 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것”이라며 “강상면 최종 노선이라고 말한 근거가 대체 뭐냐. 용역회사가 비용 대비 편익 분석도 안 하고 정치 지침도 어기고 뇌피셜로 제안했는데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따라갔다는 건가. 해명 못한다면 오히려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 투기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원 장관을 압박했는데, 그럼에도 원 장관은 “심 의원까지 괴담에 가담하는 건가. 업무 지침과 실무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다만 원 장관은 ‘월간 진도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심 의원의 요구에 “진도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 보고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답변했다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진도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히자 심 의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 운영하니까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지금 장관이 큰소리 할 때인가.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왔나”라고 질타 당했고, 결국 원 장관은 자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하다. 차별은 아니다. 오해를 풀어 달라”며 심 의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 한동훈, 이화영·양평고속도로 등 놓고 민주당과 ‘격론’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이슈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공방을 벌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로 최근 구속된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우고 있나”라고 물은 데 대해 한 장관이 “제 표정까지 관리하느냐”고 응수한 것을 시작으로 최씨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동문서답 말라. 최씨를 물었는데 이씨로 대답한다. 법무부장관답게 하라”고 고성을 질렀는데, 이에 한 장관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즉각 받아쳤으며 박 의원은 “가볍기가 깃털 같다. 훈계가 아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재차 응수하자 한 장관은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등 양자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특히 박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를 들어 “원 장관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어떤 근거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게 게이트인가.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이나 이런 비슷한 정도의 단서라도 있어야 수사하지 않겠나”라며 “의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란 느낌이 든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도 한 장관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으며 ‘검찰이 윤 대통령 장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당시 윤 검찰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들이 기소한 것이다.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덮어씌우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이분이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고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분인데 이 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으며 불법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밖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겠나”라며 오히려 민주당을 꼬집어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하루 지출 1, 2위가 2월10일과 9월20일이고 7100만원, 6000만원.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이다. 집행지침 공개하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 특활비를 공개할지 정해 투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니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더 잘 감독하겠다”면서도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사건 등이 계속되고 있어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고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왔는데 특활비 관련해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검찰의 지침은 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 자료 제출하는 게 맞다”고 촉구하자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지침 공개에 관해선 지난 정부 아래서도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비록 특활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특활비를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백지 영수증’ 지적에 대해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6~7년 지나 오래된 것들이라 잉크가 휘발된 건데 지금 추정해서 가필해 제출하면 더 문제이기에 보관한 그대로 보여드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고, 추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의 특활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게 2020년 11월이었으며 당시 ‘문제없다’는 결과가 보고됐다는 점을 내세워 “그래서 추 장관의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특활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 상임위에서 이날 윤 정부 장관들은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과의 직접 충돌을 불사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이런 공세를 보조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제는 정쟁이 여야 간 대결 양상보다 이 장관 복직을 계기로 힘을 받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민주당을 맹폭하기 시작하면서 한층 격렬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대치 정국만 장기화된 채 정부와 원내 과반의 제1야당 간 협치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