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교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자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교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입법화에 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 교권 강화 방침 세운 與, 윤재옥 “교권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교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면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철규 사무총장도 같은 회의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장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이제 진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치 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 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 교권 보호 입법화 위해 ‘野 책임론’ 띄운 與, 이태규 “文정권 잘못과 책임 있어”

더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되었는데, 이는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야권을 겨냥해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교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8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도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자세로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힘을 보탰다.

◆ 민주당 향해 압박 나선 국민의힘, 진보 교육감도 때리며 ‘교권 보호’ 총력전

더군다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민주당을 향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3개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박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면책 조항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돼야 교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교권 보호를 위해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는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장 최고위원은 학생 인권을 강조해 왔던 진보교육감을 겨냥해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물으면서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이준석 전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망) 사태 이후 뜬구름만 잡다가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이번에는 (절대) 뜬구름 잡아서도 안된다”며 “교원에 대한 사적 소통을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굳이 필요한 소통은 학교별로 게시판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있으면 교무실로 수업 외 시간에 따로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된다”며 “‘해주면 좋은 서비스’와 ‘꼭 해야 할 서비스’는 다르다. 전자가 과도해서 누군가의 후자에 지장을 준다면 잘못된 거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교권 보강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그러나 여야 시각차 존재 여전

반면 야권에서도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여당의 방침에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대표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교권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도 고인의 명복 빌면서 교권 보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예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가 그러한데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가 당시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여야는 큰 틀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야의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일각은 관측했다.

더욱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어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정말 대한민국 교육당국을 이끄는 수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면 교권이 보장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 이) 둘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증진시켜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인데,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논쟁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퇴보한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일선 교사들의 과도한 잡무를 줄이고 (교사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이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주호 장관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문제의 해법이랍시고, ‘애들은 맞아야, 선생도 때릴 수 있어야’라는 이런 말은 하지 말자”면서 “선생들도 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이걸 선생을 위한 해법이라고 들고나오는 사람들이 논의를 망친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는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교권 보호 방향이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정부를 향해 “다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며 “뒤로 가는 방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보수·진보 막론하고 ‘교권 확립’ 한목소리, 전국교육감·교육부·서울시의회 모두 앞장

한편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고와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도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지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날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하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급기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도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며 “의회는 서울교육의 근원적 제도개혁에 단호하게 나서겠다.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긴급 교육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