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요절복통 핸드폰의 흑과백

휴대폰 대중화 되면서 휴대폰 사용의 순방향과 동시에 역방향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2005년도 광주지역 수능 시험의 휴대폰 부정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휴대폰 범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핸드폰을 매개로 한 수능 부정시험 뿐만 아니라 과장 및 허위광고, 사기대출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경제난으로 가계부체가 늘고 있는 요즘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대의 상황실을 연상케하는 광주 휴대폰 수능 부정행위 광주지역에서 발단이 된 휴대폰 수능 부정에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유사한 사건이 서울과 대구,인천,창원에서도 발생해 수능 부정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휴대폰 수능 부정 가담자가 기존 경찰이 발표한 141명 선보다 많은 240명 정도라는 학생들의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핸드폰 수능 부정행위의 수법은 수학능력시험에 치러진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용동봉의 한 고시원을 근거지로 휴대폰을 이용해 답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수능 부정사건과 연루된 광주 K고 2학년 L군은 23일 조선일보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그 진상을 공개했다. L군에 따르면, 부정행위팀은 고시원의 방 4개를 빌려 방 한개는 ‘취침용’, 나머지 3개는 ‘작업용’으로 구분했다. 작업용 방 가운데 2개는 다시 수능시험 시험지 유형에 따라 ‘짝수형’ ‘홀수형’방으로 나뉘었고, 나머지 1개방은 ‘종합지휘실’로 불렸다. 수능시험 전날인 지난 16일 이 고시원에 모인 도우미 멤버는 모두 50여명으로 K고 2학년생 26명, C고 2학년생 4명, 대학생 20여명 등이었다(경찰이 밝힌 대학생 수는 7명). L군에 따르면, 이들 모두를 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살 가량의 대학생 한 명이 맡았다. 이 사령관은 50여명을 3개조로 구분했다. 수능시험장에 있는 성적 우수자로 구성된 ‘선수(選手)’로부터 답을 수신하는 ‘수신조(組)’, 선수로부터 수신한 답을 종합 정리하는 ‘정리조’, 이 답을 각 수험생들에게 다시 보내는 ‘발신조’ 등이었다. L군은 “선수들로부터 답을 받는 조가 수신을 마치면 곧바로 그 내용을 고시원 방 벽면에 붙여놓고, 대학생들이 수신된 답 가운데 가장 많은 문항을 ‘정답’으로 채택해 커다란 종이 전지에 적어 벽에 붙이면 발신조가 이 답을 짝수형과 홀수형 시험지에 맞춰 수능 시험장으로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치밀한 작전은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시간 중 선수들로부터 답이 오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L군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1교시 후 몇몇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왜 답을 보내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L군은 이런 엄청난 일에 참여한 데 대해 “폭력이나 협박행위는 없었지만 그래도 협조하지 않으면 3학년 선배들로부터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잘되면 선배들이 어느 정도 보답해주지 않을까…” 하는 섯부른 기대감을 털어놨다.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그는 “대가로 받은 것은 없었고 작업을 하기 전과 끝난 후에 고기와 감자탕을 얻어 먹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가담하면서 불안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L군은 “우리가 형들에게 ‘적발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재수생들이 ‘작년에 감독 상황을 보니 감독이 매우 허술해서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에 이어 대구 인천 창원에서도 '핸드폰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도중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창원은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나 '단순히 휴대폰을 소지한 혐의'라는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한 대구에서는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 사례를 제보하는 글이 올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 추가적인 부정행위자의 적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주의 수능 부정행위 사건 가담자가 141명이라는 경찰발표와는 달리 230~240명이 가담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의 전면 재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중계도우미'로 활동 했다고 밝힌 대학생 7명은 작년에 이른바 '선수들'(공부 잘하는 학생)의 도움 을 받아 시험을 치른 '부정 수험생'들이며 이번 범행에도 7명이 아닌 20명가량의 대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에 광주시내 6개 고교 등에서 모두 141명이 가담했고, 중계도우미로 대학생 7명이 활동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과장·허위 텔레마케팅 조심 텔레마케터의 ‘절대 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다간 낭패 휴대폰을 통한 수능 부정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 통화중 무심코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요금 등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난 뒤, 뒤늦게 이를 돌려받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모씨는 T업체로부터 “응모한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펜션 이용권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씨는 이벤트를 응모한 기억은 없었지만 여름철이기도 하고 펜션을 알아보던 중이라 좋은 기회라 생각해 주민번호를 알려줬다. 상담원은 곧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에 찍힌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씨가 잠시 망설이자 상담원은 “절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열흘 뒤 한씨는 휴대폰 거래내역을 보던 중 소액결제 4만9000원이 된 것을 발견했다. 한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된 소액결제에 대해 환불 요청을 시도하다 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8월 초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안티 T업체 까페’를 만들었다. 그는 “주로 7월과 8월 한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 8월말 현재 회원수가 67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까페 회원들의 불만은 텔레마케터들의 허위 광고 뿐 아니라 제대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엘'이라는 대화명를 쓰는 회원은 "취소 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고 수십통 전화를 걸어 결국 환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대화명이 '여기서'인 다른 회원은 "한달동안의 기다림 끝에 받아냈다"며 "(T업체를) 무조건 괴롭히고 자극을 줘야만 환불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업체 관계자는 “홍보를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뢰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홍보가 이뤄진 것 같다”며 “우리도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텔레마케터들이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T업체측은 또 “전화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끊은 텔레마케팅 업체만 8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요금 할인을 내세우며 최고 90만원까지 1년치 핸드폰 요금을 미리 요구하는 P업체에 대한 안티까페도 생겼다. 이 업체는 휴대폰 번호가 당첨됐으니 200~600분의 무료통화 혜택을 주고, 가족 전원에게 3년간 휴대폰 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221건의 P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6월에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팅은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신생 업체들이 손쉽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무작정 걸려오는 전화권유 판매를 원천적으로 피하기는 어렵다”며 “공짜로 뭔가 준다고 하면서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팀장은 또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며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14일을 넘기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불자도 대출 되는 신형 휴대폰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도 대출 가능’ 단, 신형 휴대폰이어야만 '최신형 휴대폰을 사오면 신용불량자라도 돈을 빌려준다.'란 이러한 문구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휴대폰만 받아 챙겨 달아난 신종 사기 수법이 울산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어서 핸드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로 이들의 삶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울산의 주부 김모씨는 급하게 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솔깃한 광고를 보고 울산 무거동의 한 사무실을 찾았다. 광고를 낸 40대 중반의 남자는 대출에 필요하다며 김모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유명 통신회사와 은행이 제휴해 만든 대출상품이라는 이유로 6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해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유사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대부업 위반)로 박모(39)씨 등 2명에 대해 울산경찰서는 구속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지난 5월 울산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출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구속된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휴대폰 대출’이라는 광고를 내고 불법 대출을 시작했다 박씨 등은 시중가 60만~80만원인 고가의 새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30만~35만원씩 빌려준다고 다며 결국 새 전화기를 가져오면 절반값에 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새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할부구입으로 이들은 결국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등에서 전화기 값을 매월 통화요금에 포함시켜 갚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구해왔다. 이들 대부분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안 박씨 등은 담보로 받은 전화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5만~10만원 정도 싼 가격에 되팔았다. 결국 전화기를 인터넷에서 값싸게 팔아도 전화기 값의 절반 정도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대당 20만~30만원씩 남는 장사였다. 박씨 등은 약 3개월 동안 전화기 667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8000만원 정도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교일)는 12일 할부금을 치르지 않은 고가의 신규 휴대폰을 현금으로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대량 확보한 뒤 계약자와 이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폰'으로 시중 에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김모(45)씨와 이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할부 구입한 신규 휴대폰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숙자 박모(42)씨 등 '휴대폰 깡' 의뢰인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 보지 등에 '휴대폰 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 명의로 50만~60만원짜리 휴대폰 69대(3천960만원 상당) 를 할부로 구입해 곧바로 30만~40만원에 '대포폰'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의뢰인들에게 20만~3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으며 노숙자와 정신병력자 등이 포함된 의뢰인들은 자신의 명의 뿐 아니라 친·인척 명의와 습득한 주민등록증상 명의 등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00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휴대폰 요금 연체로 인해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은 모두 213만 6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KTF가입자가 96만 2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가입자는 66만 7천여명, LG텔레콤 가입자는 50만 7천여명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이 2개월 연체될 때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그 뒤 2개월이 추가로 연체되면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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