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경기도 수원·화성 등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제도 보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 뿐”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확인된 22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법사위 간사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쟁점사항이 좀 있는데, 보완하며 법안이 빨리 처리돼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서 해소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보호출산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당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도 점점해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에서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살해 사건이 있어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