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여당에선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방류 반대’를 외치며 대여 협공에 나선 모양새다.

◆ 日오염수 이슈에 당력 집중한 민주당 “7월엔 장외투쟁”

지난 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 피켓을 들고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를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22일 오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정부를 겨냥 “문제없다고 억지 쓸 게 아니라 대응책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에 아무 문제없다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과연 그 문제가 사라지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 지난달 20일엔 서울, 지난 3일엔 부산, 17일엔 인천을 찾아가 당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던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는 정부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맞서 ‘1일 1질문 브리핑’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 252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도 돌입해 지난 21일엔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지난 3월 ‘오염수 방류 반대’ 삭발에 이어 지난 20일부터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의총에서 “오늘 태평양 도서국들에 당 대표와 제 이름, 모든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이 서한은 호주·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포럼 소속인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발송되며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우리와 한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은 다음 달을 아예 집중규탄 기간으로 정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확대해나갈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의총에서 “7월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어서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당장 강원도 현장 방문 일정 중인 6월 23일에도 이 대표가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특히 7월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인데다 일본 당국도 이를 근거로 방류 문제를 결론 내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다보니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7월로 통보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임박하자 미야기현 지사 등 일본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도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이면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란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핵물질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지난 8일이라 2주일 지났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여당에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 정의당, 日 후쿠시마 원전 방문키로…“문제 제기할 것”

급기야 정의당마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TF 단장인 강은미 의원 등이 직접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현지 시찰 행보에 나섰는데, 22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전제가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일본 사민당 측에서 충분히 더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 그런 장소를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정의당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첫째날에) 일본에서 핵 오염수 무단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국제 연대를 하자는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또 정의당과 사민당의 의견을 전하는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도쿄전력 본사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두 번째 날은 (핵 오염수) 전문가들과 사민당 측, 정의당 방문단이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공터 등을 확인하고 몇 가지 우리가 의문스러워 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기할 것이다. 일본의 탈핵 시민들과 집회도 할 것”이라고 일정을 설명했다.

또 배 원내대표는 “과학적 검증의 실체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무조건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안 나서면 국민의 힘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판단을 했다”고 방일 취지를 밝혔으며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시찰단이 뭘 보고 가져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정의당이 도쿄전력과 원전 부지까지 일본 사회민주당의 협력으로 같이 현장을 들어가 시찰할 수 있게 돼 제대로 보고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일본에 도착한 정의당 의원들은 일본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100 의원모임(사무국장인 아베 토모코(입헌민주당·중의원), 간사인 핫토리 요이치(사민당·간사장), 오오츠바키 유우코(사민당·참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양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모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국제네트워크(준)’를 결성하자고 제안해 공동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첫날부터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정미 대표도 앞서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자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원정투쟁단’의 방일을 내세워 “정부의 공백 속에 정의당이 정부 대신 할 말을 하겠다. 방류 반대를 요구하고 해양 방류가 아닌 (일본) 자국 처리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원내에선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전국 방방곳곳 지자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지역위원회가 힘쓸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현정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해체 후기에 처분을 시작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방사능 감쇠가 진행되어 처분해야 할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배출 시작 시가를 202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출 경우 연간 동일한 삼중수소를 배출하더라도, 배출기간이 33년에서 21년으로 줄어듦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빨리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유밖에 없다”며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인의 바다를 위험에 빠트릴 수 없다. 정말 안전하면 지층주입 등의 대안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與 “野, 괴담 말고 토론해야”…정부 “과학적 근거로 판단”

이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응수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은 마이동풍이다. 민주당은 급기야 국제기구인 IAEA까지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과학전문가들의 분석도 못 믿고 공인된 국제기구 조사도 믿지 못하면 대체 뭘 진실이라고 믿어야 하나. 국민들은 광우병, 사드 선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괴담 유포, 장외 선전선동의 돌팔이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주장이 그토록 타당하다면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과학자와 함께 토론회 단상에 오르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강대식 최고위원 역시 “응당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직접 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는데, 같은 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한 한필수 전 IAEA 국장도 “지금까지 여러 IAEA 조사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엔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 논리만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 전 국장은 현재 오염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트리티드 워터’(처리수)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여론을 좀 더 끌어내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여론(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핵 폐수’란 표현까지 나오는 데 대해선 “여론이 편승하면 우리나라 어업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된다”고 꼬집었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이 자리에서 ‘오염수’란 표현과 관련해 “어민들 또는 수산업 쪽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같은 날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천일염 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 많은데 비과학적”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심각해도 천일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증발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는 세력이 문제고 이 문제는 정치권 진영 논리를 떠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나라 해양에 4~5년 뒤에 도착하는 게 과학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 (4~5년 뒤인)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에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나”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조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학적으로 처리돼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조 장관은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것보다 1000배 정도 높은 농도의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전후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는 게 자료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으며 강기윤 의원도 “ALPS 필터 장치를 통하면 다핵종은 제거되고 삼중수소만 남는데 삼중수소는 햇빛이나 비에도 자연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소금에 삼중수소는 있을 수 없단 것”이라고 과학적 설명으로 민주당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