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압도적 반대가 이미 확인돼…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오염수 투기 저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소속 의원 167명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압도적 반대가 이미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못해 안달 난 일본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우리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넘보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업 터전이 원전 오염수에 무방비로 뒤덮일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권국가의 정부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법적 조치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조속히 시행하라”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시행,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투기 시운전 즉각 중단, 국민의힘의 국회검증특위 가동과 청문회 협조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IAEA와 한국정부 시찰단은 결코 오염수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로지 도쿄전력의 경제적 편익만 염두에 둔 파렴치한 범법행위”라며 “민주당은 직격탄을 맞는 시군구 자치단체 등 국내 각계각층과 공동대응은 물론 태평양 도서 국가 등 국제공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힘과 합의 정신에 맞춰 속도감 있게 협력해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어민과 수산업을 지켜내고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는데, 이밖에도 그는 윤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에 대응하겠다면서 이미 구성된 후쿠시마 대책단 외 언론탄압 대응TF, 노동탄압T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대응TF, 민생 추경TF 등 5개의 TF를 통해서 윤 정부 실정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이번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지만 구체적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IAEA 관련 조사 보고서를 지켜본 뒤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IAEA 조사와 무관하게 여야 합의대로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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