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국가안보 책임과 희생의 보람
경기북부 도민들 눈물겨운 기다림의 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분주해지고 있다. 

경기북부도민의 오랜 염원이며 염원인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북부지자체들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006년 발의된 지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각종 군사시설보호법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경제에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북한 인접 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인천 강화와 옹진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 후보지자체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명확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되면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여 경기북부에 경제의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평화경제특구라 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해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9조 원과 경기도에만 6조 원의 고용 창출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7만3000여 명이고 경기도에서만 5만4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일어난다고 예측했던 것만큼 향후 경기 남부에 비해 도시와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행정기관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낙후됨은 물론이고 세계 유일의 정전국가(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의 군사대치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묶인 지역발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결실에는 경기북부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산권 보호, 농축산 산업 위주의 베드타운 및 청년 인구의 이소와 인구감소 등 지속해서 수십 년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맺어진 결실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는 경기북부도민들의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결실을 위해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북부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중앙부처에 평화경제 특구법 제정과 특구지정을 경기도에 유치해달라는 건의와 노력을 눈물겹도록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70년이라는 지난 세월을 희생해 온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이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기대가 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 및 사용을 비롯해 도로,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각종 지방세 등과 부담금의 감면 혜택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산업단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입주하는 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과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아 입주 활성화로 인한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시의 위성도시들이 많으며 미래 대한민국 통일 시에는 남북한의 정확한 중심지역이며 인천항과 강화, 옹진을 비롯한 경제항구가 마련되어있고 인천공항이 인접해 잘 갖춰진 국내 고속도로망과 함께 기업의 해외수출과 국내 내수물류체계로 경제 중심 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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