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돌연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모두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해당 의혹 진상조사 돌입 및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등의 목소리를 내며 분주한 모습이다.

◆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 “각 분야 고수들 다 모아”

먼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갖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갔는데,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 분야 재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투명하게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상조사단은 1차 회의 결과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규정지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 발행한 대형 스캔들로, 전국적으로 사행성의 오락실 도박게임 열풍을 일으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게다가 당시 정권 실세 연루설까지 터지면서 정치권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바다이야기’ 사태와 닮은꼴로 의심하면서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눈치였는데, 실제로 김성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신발을 신는 척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진짜 약자를 기만했다”며 “불법은 없었다는 김 의원이 황당무계한 논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 특히 우리 청년 세대의 아픔을 저희가 반드시 치유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한 진상조사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 경력이 있는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당 내부에서는 윤창현(간사)·박형수·김희곤·배현진·최형두 의원이 합류했다.

이날 출범한 여당의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 검토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에 진행된 코인 거래 의혹과 미공개 내부 정보 활용 의혹, 더 나아가 P2E(Play to Earn, 플레이로 돈 벌기) 코인 관련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성원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법 적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했고, ▲FIU에서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이상 거래가 있을 때의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줬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적용할 때 변동 폭이 크고 시점에 따라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등 현실적 문제점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2차 회의는 오는 19일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이들은 이날 코인 거래소와 남부지검 등의 현장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 2차 회의 장소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명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 국민의힘 총공세, 장경태 ‘폰지 사기’ 업체 후원 포럼 문제 제기도

아울러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의혹 제기에도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과 유사한 행위가 (민주당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NFT(대체불가토큰)를 빙자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가 후원하는 국회 포럼을 기획했다”고 지적하며 의혹 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이 1구좌에 55만원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돌려준다는 NFT를 빙자한 사실상 폰지사기 업체가 후원하는 국회 포럼을 기획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업체에 국회 대회의실까지 빌려주며 행사를 기획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다급히 취소했지만, 이미 피해자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다단계 업체 유착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탈당 등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 업체를 주의하라는 경보까지 발령한 바 있는데 장 최고위원은 과방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불법 혐의로 언론 보도에 수 차례 나온 문제의 업체에 버젓이 국회 공신력을 더해줬다”며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해충돌을 넘어서 신종 폰지 사기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에서 현재 흘러 나오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옹호 발언과 NFT·P2E 업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코인 게이트 당’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펀드를 조성해 이 코인 게이트를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유착관계나 불법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 與 최형두, 김남국 윤리특위 신속 징계 촉구 “이 문제 사안 명백해”

또한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최형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징계 수위와 속도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나선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는 “몇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굴리기 위해 국회에서, 더군다나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검증해야 될 그런 사안에서 만일 정신이 팔려서 딴짓을 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사안이 명백하다”며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결의문에 담으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대응 태도가) 석연치 않다.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죄를 하자, 분명하게 밝혀내자’고 했는데도 출당도 아니고 탈당시킴으로써 민주당은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최 의원은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은 ‘자진신고부터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진신고라는 게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 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도 거래소에 본인 동의만 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도 거래내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국회라든가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출할 수 없다고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야기 한 사안인 것”이라고 꼬집으며 사실상 김 의원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 정의당도 가세,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하며 여야 비판

뿐만 아니라 야권의 제3정당인 정의당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 압박에 가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띄우면서 이날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 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민적 불신 앞에 양당은 과연 떳떳한지 묻고 싶다.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양당이 정의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스스로 검증대에 오르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그는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 의원으로 꼬리를 자르고 있다. 그런데 사태 규명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로 전수조사를 미루고 핑퐁게임을 한다면 김 의원을 향한 국민적 의혹은 이제 양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음을 내며 사실상 주도권 다툼에 뛰어 들은 모양새로 비춰졌다.

◆ 진상조사단 먼저 꾸린 민주당, 김남국 불성실 자료 협조에 조사 멈칫 왜?

다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카드가 띄워졌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는 민주당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도 김남국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협조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에서 이끄는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면서 “사실 탈당 전에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였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그리고 탈당이라는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 다시 한 번 김 의원에게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김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남국 의원이 ‘이미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했다’고 밝힌 부분과 대치되는 대목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자료 협조 가능선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뜻하기에 사실상 여야가 계획 중인 진상조사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 셈이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의원들 개개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사실상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가상자산에 대해 당당한 의원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적극 나설 것이지만 반대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국회의원들의 가족까지 범위가 확대되어야만 전수조사 개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수조사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현실적 장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전제 조건으로 이뤄지는 거래 특성도 있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현황을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즉,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코인 거래소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치더라도 ‘하드 월렛 및 해외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자료를 넘겨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어 사실상 자발적 신고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그렇기에 아무리 여야에서 전수조사와 진상조사를 띄우고 나섰다고 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에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의 면피성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는 것이다.

◆ 시민사회단체도 ‘김남국 코인’ 대책에 합류하며 다양한 의견 제시 나서

한편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은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와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을 고려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현황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급기야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이 지속되자 자진탈당 했는데, 그 결과 민주당의 자체조사와 윤리감찰 등은 더 어려워졌다. 그렇기에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요구되며 필요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해 이목이 더욱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