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케 하고 권익위가 조사”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과반인 57.6%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한 것으로 나왔을 만큼 여론은 이번 논란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선지 정무위는 이미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의안 채택 논의를 시작했고 이번 결의안 초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 위원장은 이날 결의안 채택 뒤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이해충돌 위험성도 언급했는데, 김 의원 논란을 들어 결의안에선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며 “정무위 소관 위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조치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해소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할 예정인데, 정치권 내에서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 주장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정무위 결의안으로 내놓은 ‘자진신고’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