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무차관 "北, 국제법 위반 등 안보 위협 좌시해선 안돼"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있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외교부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있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외교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중인 김 본부장은 이날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관련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추가 도발 위협을 지속중인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조 및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 3월 독일 연방헌법보호청과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조직에 대한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공동 발표하는 등 북한 불법 자금원 차단 및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지난 15일 EU가 북한 ICBM 규탄 성명을 통해 "북한이 NPT상의 핵 보유국 지위 또는 어떠한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결코 갖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린트너 차관은 최근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독일 측이 표명했듯 "북한의 국제법 위반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시되어선 안 된다"고 하고, "독일은 대한민국의 중요 파트너로서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EU 및 G7 등 다자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측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더욱 심화되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독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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