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학폭 대책 수립 청문회, 정순신 불참 사유서 제출
유기홍 “증인 제출 사유,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려워”
‘예측 가능한 불출석’ 꼬집은 권은희, 민주당 겨냥해 쓴소리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어, 일방적 연기한 민주당 무책임해”
“민주당, 엄중한 현실 직시하고 진지하게 학폭 대책에 임해야”
학폭 대책 발표한 정부, 학폭 가해자에 대학입시 불이익 조치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하여 시작된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오는 14일에 다시 열기로 연기한 가운데 정 변호사가 12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교육위에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하며 정 변호사의 출석 요구에 단호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경찰 출신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지난달 31일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는데, 사실 오는 14일 정 변호사의 출석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송에서 모 변호사가 쌍방이 불출석하여 소취하가 되는 결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민주당의 행태가 딱 그 모습”이라며 “국회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 당국의 문제를 다루고 다투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했으니 우리도 불출석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무책임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이미 낙마했기에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정 변호사가 불출석할 것임을 뻔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냥 청문회를 연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저는 (지난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학교 폭력 대책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런 인식과 자세로는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떠한 개선점도 발굴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회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의지가 없을 때 사실 일선에서는 학교폭력을 대처해야 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전혀 해결되기가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학폭 근절 대책 사안에 임했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자녀 학폭 문제도 함께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의원의 경우는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 의원의 아들 건은 사언을 체크해 봤다”며 “가장 큰 문제가 같은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의 학교 폭력인데 그 조치가 ‘분리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향후에 학교폭력 유형 중에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강제전학 조치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치 사항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든 학폭 대책을 다룰 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는데,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이라면서 “더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으며, 학폭 가해 기록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보존되는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영상 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