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 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이 뿐 아니라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와 관련해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은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날 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 부총리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외에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이벤트,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고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 부총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위해 비자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는데,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국제 항공편도 적극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