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17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후변화 주요국회의가 1월30일부터 31일(현지시각)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외교부(교체수석:문하영 기후변화대사), 환경부, 국조실 등 관련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제13차 당사국총회('07.12)에서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프로세스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이다.

참가국의 경제규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모(각각 전세계 대비 약 80% 차지)를 고려할 때, 포스트 교토체제의 논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가들이 모인 회의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은 기후변화라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참여방안이 각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에너지집약도(TOE/GDP)를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40%이상 개선(0.2)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주요국들은 동 주요국회의가 발리로드맵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UN 협상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주요국 정상회의시(금년도 여름 예정) 채택될 정상 선언문(Leaders' statement)에 포함시킬 내용과 함께 '발리로드맵'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국가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주요국회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동 회의가 발리로드맵에 따른 유엔 기후변화협상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주요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채택하여 유엔 프로세스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발리로드맵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하였다.

범지구적 장기목표 수립과 관련, 장기목표의 형태와 달성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U는 절대량 감축목표에 근거한 장기목표의 수립을 주장한 반면, 중국, 인도 등은 1인당 배출량 기준과 같은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간 감축목표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기술협력과 관련,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강조하였고, 선진국은 공공-민간 부분간 협력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과 관련, 동 방식이 국가 감축공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모든 국가가 공감하였으나, 기술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중국, 인도 등)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예: 철강, 시멘트 등)의 감축목표를 논의하는 방식이라는 의견(미국, 일본 등)이 대립하였다. 이와 관련, 향후 국제 논의동향에 대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다배출 업계의 대비가 요청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방식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제3차 주요국회의(4월말 또는 5월초 프랑스)에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