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대 주69시간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지난 6일 법안 발표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날 보완 검토 지시는 사실상 MZ세대가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반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법안을 추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머쓱하게 됐는데, 노동부 측은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지만 일각에선 현재도 월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몰아서 하고 나중에 장기휴가를 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로, 주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이 장관에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69시간 퇴행이 담길 근로시간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며 “윤 정부는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온 뒤엔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재검토 지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IT노동자 간담회에서 “박수칠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뒤 김 정책위의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주5일에서 주4일 근무제를 향해 가야 한다. 국민 삶이 악화되지 않게 주4.5일제 도입 추진 계획 수립 노력 등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69시간제에 대해 “법률 개정을 확실히 막겠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과 일자리를 늘리는 발상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