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인용과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소추위원단과 법률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 위원장은 정권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법률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 장관이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임에도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꼬집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 위원장이 책무를 이행하게끔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TF단장인 진선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 장관 측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이라며 “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김 위원장은 탄핵심판의 청구인이 국회이고, 스스로가 국회의 대리자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탄핵심판에선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을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고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며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속히 야당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이 장관 탄핵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독단적인 대리인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태스크포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힘을 합쳐 탄핵한 반면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반대했기 때문에 적절한 업무 절차 진행을 위해선 소추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재는 이미 이 장관 탄핵심판청구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쟁점 추출 및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