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지키겠다'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위험 임대인, 위험 중개인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주택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증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계약 전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가 적정한지, 집주인이 보증사고를 낸 적이 없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 사전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약 후에는 담보대출 은행심사 강화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 즉시 통지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전세사기로 인한 이자가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를 늘리겠다"며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의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세사기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가담 중개인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도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다.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며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 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내년까지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그는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민생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