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도 용이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까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는 전쟁하듯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마약 제조‧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필로폰‧마약류 밀수조직이나 부유층 등의 마약거래를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3. 1분기),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23.상반기)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마약유통범죄 근절과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는 목표 아래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 DB를 공유해('23. 상)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22. 11. 및 '23. 1. 입법예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입은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23. 상)한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로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