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내년 1월이면 경찰로 이관돼…국정원 노하우 사장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만든 방침을 철회시키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국정원에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했다.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도록 해놨다”며 “문 정부의 안보는 나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록 만들려고 모든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이 제주 뿐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도 포착됐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돼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며 “진보정당 간부는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앞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충성맹세를 했다. 국회 내부에도 간첩이 침투해 국회의원 전 보좌관 한 명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 난수표를 이용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위원장은 “북한은 문 정권 때 간첩단에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진보 촛불세력과 연대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을 내렸다”며 “간첩단은 북한 공작지도부에 지령을 실행했다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나라 안보가 거의 무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위원장은 “문 정부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다. UN종전선언 이벤트를 위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하려 했던 정권”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간첩단을 일망타진하려면 국정원 베테랑 대공수사요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대공조직이 살아있어야 북한 간첩 활동과 체제 전복 기조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간첩은 언제나 음지에서 활약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구멍 뚫린 곳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 없이 사장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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