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의 100여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를 인하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 대한 갈등을 벌였고, 그 결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20% 공제안'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기에 일각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말 다행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25% 반도체특위안이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매장시키는 8% 세액공제는 명백한 후퇴다.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한 미국으로 전세계 반도체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42건의 신·증설 프로젝트, 투자액만 52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극찬한 평택 캠퍼스를 5개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며 "뒤처지면 뺏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마련한 숫자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송두리째 미국으로 넘어갈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출된 투자금만 300조원이다. 더 이상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이다. 25% 세액공제율, 국민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