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원 정도로 급증했으며 지원단체 수도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문 정부 시절에는 한 해 동안 약 5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에 3조5600억원이었던 지원금 규모는 2022년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 동안 4334개가 늘어나 2022년엔 2만721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 기준으론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은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지자체 보조금 사업)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원(정부 2조원, 지자체 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천만원 정도였으며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먼저 지원현황을 전수 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며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액수가 늘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는 물론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현재 사업금액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이 면제되는 보조금법상 관리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상의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해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