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들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신속했다고 방어에만 급급했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국민 생명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해 앞선 김대기 실장의 말을 바로잡았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참사 책임을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폈다. 야당 측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묻자 여당 측 의원들은 이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엄호에 나섰다. 오후 한 때 유가족들의 항의로 중단된 특위는 두 시간 만에 속개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어제(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에게 부실한 자료 제출의 책임을 물으면서 참사 전후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으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기관보고의 첫 질의자로 나서 “위기관리기본지침 첫 장에 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8일) 운영위 질의에서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초기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하셨고, 그 이후 여러 메시지, 회의석상 등을 통해 ‘국민 생명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란 말씀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총괄 지휘할 책무가 있고, 그 책임은 행정안전부 등 조직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스스로 컨트롤타워라고 한 윤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게 정상적이냐. 위기 관리 대응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언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이 이 장관에게 “택시라도 타고 현장에 갔어야 한다. 일산에 사는 기사가 압구정까지 데리러 오는데 기다렸나”라며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윤 의원의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그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며 “제가 놀고 있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나름대로 전화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고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지자체와 경찰에게 책임이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체계가 늦어져서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대응도 늦어졌고 사후수습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질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도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했다’, ‘왜 중대본 구성을 늦게 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답정너식(대답만 강요하는)의 ‘국가책임이다’, ‘대통령실의 책임이다’, ‘행안부장관이 제대로 못했다’ 식의 질문은 삼가야 한다”고 엄호했다.

의원들은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현장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국조특위 기관보고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파행했다. 고(故) 이지한씨 어머니인 조미은씨는 파행 직후 울부짖으며 “다 죄가 없다고, 몰랐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며 이 장관의 가슴을 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30여분 간 항의하던 유가족들은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지켜볼 이유가 없다며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원한을 밝혀달라 했는데,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다 대변해주고 있다. 질문도 대답도 (본인들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를 넘은 현재까지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특위는 오는 29일 대검찰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