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가졌는데, 전날 국민의힘이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과 로드맵 등을 당에 보고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위험성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이들 시설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실내마스크를 권고로 하향하게 됐다면서 이 뿐 아니라 어린이의 경우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언어발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방침 완화 이유를 밝혔다.

또 그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질병청이 지난 8월 99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보유율 조사를 근거로 전국민의 97.3%가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감안됐는데,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는데,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은 향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이와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나와 있는 BA5 변이의 경우 중증도가 현저히 낮은데 추세로 보면 전염력은 빨라지고 (중증도는) 약해졌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다시 정부가 (마스크) 쓰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3일께 실내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3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첫 해제 시점은 빠르면 설 연휴 전인 1월 중순이 거론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폭에 따라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고,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2가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를 경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