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대가 연일 노동개혁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맞아 법과 원칙을 내세운 맞대응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타게 되자 이를 기반으로 노동개혁 등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尹 지지율 상승세, 노조 대응 이어 노동개혁 등 제시한 덕분

낮은 지지율로 임기 초 국정 동력을 얻기 힘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맞서 법과 원칙을 우선한 엄정 대응으로 본격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부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40%대 중반까지 바라볼 정도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4명에게 실시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9%P 오른 42%, 부정평가는 1.9%P 내린 54.9%로 나왔고,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 때보다 5%P 상승한 44.5%로 나왔으며 부정평가는 동기 대비 4.2%P 하락한 54.1%로 나왔다.

특히 국민리서치그룹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이유로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등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국민리서치그룹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한 기류에는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고 분석했다.

비록 디지털타임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실시해 21일 공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로 노동개혁(18.9%)보다 정치개혁(39.2%)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교육개혁(11.2%)이나 연금개혁(10.8%)보다 노동개혁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고 정치개혁이 우선 꼽힌 이유조차 거야의 입법독주로 정치가 실종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생이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한껏 힘을 받을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하는 국정 현안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33.4%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부패청산 및 정치개혁’은 18.7%로 그 뒤를 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외친 것은 적시에 여론 동향에 부합하는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 윤 대통령 “노동개혁 최우선…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 없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년엔 역대급 고용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노동개혁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함께 강조하며 윤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복지”라며 기획재정부에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발맞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취임 후 처음 만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내년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고용이 좀 잘 돼야 한국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대로 개혁시기를 조율하고 정책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ㆍ노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란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조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혁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앞서 전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3대 개혁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을 우선 꼽았는데, 그 구상의 원칙으로 유연성(노동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안전(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노동),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라는 4가지를 제시하는 등 연일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21일 이 장관은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제도와 의식 등 관행을 바꿔나가는 게 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선지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에 대해 21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는 “우리의 노동운동과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대표적으로 꼬집었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尹 상승세 힘입은 與도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 발맞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 주문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로, 앞서 지난 20일엔 하태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 자료 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소속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21일 “미국과 영국 등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 받도록 하고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처럼 여당에서 입법 보조까지 나서자 당사자인 노조 측에선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한상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회계감사권을 박탈하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건데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지대에 설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던 만큼 물러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하 의원은 “(원내 다수인) 야당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노조회계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거부하는 노조만 나쁘게 될 것”이라며 여론이 오히려 여당 측에 기울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여당 지지율은 상승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비쳐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조사한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민주당은 직전 조사 때보다 3.1%P 하락한 36.8%에 그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동기 대비 4.8%P 오른 41%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듯 21일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두 번째 공부모임에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를 초청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청취했고 현재 당의 사령탑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날 공부모임에 처음 참석해 “윤 대통령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노동개혁은 어느 정권도 엄두가 나지 않아 시도조차 못했던 과제이나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고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앞장서서 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야권인 민주당에선 21일 김현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거칠게 노동계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노동자도 대통령이 존중해야 할 국민이다.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노조탄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갈등만 양산될 뿐”이라며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바란다면 노조 때려잡기와 시대 역행적 노동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견제구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에선 원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작정 제동을 걸기보다 여론 동향 때문인지 고민에 빠진 모양새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올해 효력이 끝나게 돼 정부여당에서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어 당초 일몰 연장을 반대했던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점에서 쉽사리 물러설 수도 없다보니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 “야당에는 대통령의 고집을 강요하고 노동계엔 굴복을 압박해온 오만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진정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오만한 독주를 멈추고 경제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에게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공을 넘기면서 여론전에 나섰는데, 과연 이런 대응이 묘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