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생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용현 위원(구미)은 “저출생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등 실질적인 다가오는 사업이 없다”며 “인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노승환 위원(고령)은 “어린이집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고 전문성을 기할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경북도의 여성가족기금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통학로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운영해 주민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제안했고, 박창욱 위원(봉화)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분이 지방 소멸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지방 소멸 대응과 무관한 단체장의 의도한 사업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에 따른 아동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남진복 위원(울릉)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형식 위원(예천)은 “아이여성행복국의 사업·홍보비 등의 사업비에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임기진 의원(비례)은 “다중밀집지역 등에 도민 대상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교통안전, 사회적 교통약자 등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위원(칠곡)은 “도내 킥보드 등의 사고 발생률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말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지역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자치경찰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예산을 보강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업무와 범죄예방을 위한 탄력 순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고, 황명강 위원(비례)은 “자치경찰과 주민들의 간격을 좁일 수 있는 방안(아이디어 경진대회)을 세워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호섭 아이 여성행복 국장은 “타 실국과 유기적 협력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순동 경북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과 함께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지방 소멸 기금이 하드웨어적 사업으로 집중돼 있어 향후 지자체의 관리비, 운영비가 부담으로 남는다”라고 지적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집행부가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 즉,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연례적으로 답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심사를 했다”며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투입,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5일부터 9일까지)를 거친 경북도(12조 821억 원)와 경북교육청(5조 9천229억 원)이 제출한 예산안은 계수 조정을 거쳐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