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감액사업 규모에 터무니없는 고집”…주호영 “계속 논의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권민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추가 논의만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과 함께 만나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감액 사업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선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낮은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며 “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 감액사업 규모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보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을 탓했는데, 이들과 함께 참석한 정부 측 인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만 입장을 내놨을 뿐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보류 사업 예산에 대해선 진전을 이뤘지만 대통령실 이전, 지역화폐 등 입장이 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갔고 지난 6일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까지 열어 3시간가량 논의했으나 이 역시 합의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닷새째인데도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법정 처리시한보다 8일 늦게 처리돼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으로 남았던 지난 2019년의 ‘2020년 예산안’ 처리 때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김 의장은 오는 8일부터 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증액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준비 중에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만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해 의사일정을 놓고 다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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