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의 ‘2+2 예산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5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라며 “본회의가 예정된 8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방식을 정하겠다.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은 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여당이 예산안을 정쟁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세 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고 우리 당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하면 당장에라도 예산안 처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는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여당이 계속 윤심만 바라보며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할 게 아니다. 법인세 이런 것은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철학의 문제”라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회복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한 30조원씩 세금 더 들어왔던 재원으로 몇 차례 추경까지 한 일이 있다. 이런 부분은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위임해서 짜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정말 정중하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639조원 속엔 국민 기초 생활에 대한 것부터 모든 사업들, 일자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간 내 통과가 안 돼서 만에 하나 해를 넘기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 생활이 다 막힌다”며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동의 안 해주고 더 감액해야겠다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 감액 부분과 그에 따른 추가적 예산 증액 부분이 있고 예산 부수법안도 있고 여러 문제가 엮여 있다”고 예산 협상이 진척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제1야당을 탓했다.

다만 그는 예산부수법안 논의 교착 상황과 관련해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세제 관련 국가 운영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 의장께서 직접 나서는 것도 있어 몇 가지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고 일부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성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간 ‘2+2 예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현재 민주당의 요구로 쟁점이 된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예산 등에 대한 추가 감액 여부 등을 놓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