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8일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 에서는 앞으로 몰려 올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상황에 대해 촉각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직 양주시 고위공무원 출신의 강수현 후보는 전임시장(이성호 더불어민주당) 당시 허가를 득한 옥정동물류센터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따라 시장에 당선되면 허가를 직권취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줄곧 ‘옥정물류센터 직권취소 공약’의 방안을 모색하던 강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8시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옥정물류센터 허가 직권취소 철회’를 전격 통보했고 이에 참석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강수현 시장과 같은 입장에서 당시 의정부시장으로 출마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의 고산물류센터 인허가를 당선이 된다면 시장직을 걸고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강 시장의 공약 번복 후 의정부 김동근 시장의 입에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들이 전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옥정동물류센터 직권취소 철회는 강 시장의 공약사안 중 비중 있는 공약으로 취임 후 TF팀 구성과 현안 검토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의 불법 또는 인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상황을 근거로 행정수순을 밟아야했기에 포커스를 그것에 맞추고 사업자 측에서 도로진입로 부분의 램프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차량이 출입하며 공사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난 7월 경 물류센터 공사현장에 관련부서를 통해 공사 중지 변경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사업자와 시공사 측은 반발하며 문제가 되는 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양주시는 이를 불허했고 시공사 측은 9월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은 해당 물류센터 공사현장 공사 중지 명령의 타당성과 시공사가 신청한 문제의 도로점용허가를 양주시에서 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감사원 측은 양주시가 무리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공사 중지와 도로점용허가를 해제하지 않을 시 관련 실무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겠다고 양주시에 통보했고 이에 강수현 시장은 결국 23일 자신의 공약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물류센터 반대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강수현 시장에게 물류센터 철회 공약을 이행하라는 맹비난과 함께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는 양주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센 항의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한다는 의견과 촛불집회를 실시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강수현 시장은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 후보 당시 직권취소 공약을 했지만 취임 후 허가과정에 문제점이 있나 검토했으나 뚜렷한 허가의 문제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보 당시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못했다” 해명했다.  

또한 강 시장은 “직권취소에 따른 사업자 측의 소송이 우려되고 양주시가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해 지금 상황에서는 직권취소가 어렵고 대처방안으로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 사업자 측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시민들이 지혜를 주시면 함께 대처 하겠다”며 자신이 내건 직권취소의 뜨거운 감자를 당선된 후 시민들에게 넘기자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불쾌감과 함께 성토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수현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시장의 공약과 결정 때문에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해명을 하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 말해 반대를 외쳐오던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강 시장이 “그동안 의도된 희망고문으로 시민들에게서 표를 받아가고 이제와 궁색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원성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양주시가 겪고 있는 지역정가의 파란은 현재 유사하게 의정부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역시 전직 안병용 시장 당시 허가를 득한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를 놓고 당선이 된다면 시장직을 걸고 반드시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와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 필요한 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 측에서는 늦어도 12월 안에 착공서류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또한 경기도 행정2부지사까지 역임한 김동근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당선 후 최근까지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전면 백지화 공약은 다수의 확인 결과 실무부서에서도 “법적으로는 백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취임 초부터 TF팀을 구성해 허가의 문제점과 방법을 찾아 온 김시장은 아직도 “백지화 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번복할 경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격앙된 시민들은 “알면서 공약했다면 속인 행위고, 모르고 공약했다면 무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양주시 강수현 시장의 옥정 물류센터 직권취소에 대한 공약 번복(백지화)으로 인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산동 물류센터문제를 김동근 시장이 향후 어떠한 결정과 행보를 하게 될 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