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4일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면 한차례 파행을 겪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후 재개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국조가 순조로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의심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해 보인다. 

◆ 시작도 전에 파행됐던 국조특위, 오후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극적 합의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에 대한 의견차로 개의하지 못한채 파행됐다가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오후 4시에 본회의가 다시 개의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오전에 파행이 됐던 이유는 여야가 조사 대상 기관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포함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권도 없고 게다가 지휘권도 없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불참했다. 반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만큼 검찰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다만 여야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대검의 조사 범위를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 대상으로 부르는 선에서 전격 합의하며 여야가 일단 국조특위의 닻을 올렸다. 이로써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 동안 계획서 상에 담긴 관련 기관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차례로 신문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돌입했다.

◆ 이태원 참사 국조 진행은 누가? 조사 대상 범위는?

국조 특위는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태원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 기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또한 이번 특위는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교흥(야당 간사) ▲권칠승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진선미 ▲천준호 의원이 참여하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만희(여당 간사)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합류하여 총 18명이다.

일각에서는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진행된 국조가 자칫 정쟁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 국조 끝까지 반대한 조정훈 "국조안 보니, 득보다 실이 훨씬 커...분열 더 증폭될 것"

실제로 이날 국정조사 진행에 반대표를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면서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우려컨대 국정조사는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했다.

더나아가 그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를 언급하고 나섰는데 조 의원은 "(당시)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란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조특위가 정쟁으로 이어진다면) 압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며 "더욱이 유가족분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비난의 댓글이 이미 적지 않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댓글을 향해 '막말하지 말라'는 공격의 댓글로, 분열이 일어날 것이기에 결국 국정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 정쟁 안하겠다는 민주당, 진짜일까?...박홍근 "與, 시간끌기나 증인 채택 방해 말라"

한편 여야가 이태원참사를 두고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 막을 재발방지 대책에 진심을 다해 임하겠다.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참사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수습 대책까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펼쳤으며, 정부를 향해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기본 중 기본이다"면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 분노만 키웠던 행태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해 사실상 야권에서는 '강한 압박 질문을 준비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는 선전 포고를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 매번 싸우는 여야, 국조 진행과 국민 요구 담긴 결과물 끌어낼 수 있을까 걱정 한가득  

일각에서는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을지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대책 방안이 수립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도 과거 국정조사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다고 관측했다.

무엇보다 여야는 당장 증인 채택 문제를 비롯대 자료 제출 등을 놓고서 매번 정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하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여야는 여태껏 인사 청문회 등에서도 보여줬듯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서도 매번 싸움을 벌여왔고 심지어 질문 내용도 정쟁 유발적 요소들로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안봐도 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솔솔 나온다고 감지되고 있기에 이번 국조만큼은 여야가 수준 높은 질의로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적인 요구도에 다가갈 수 있는 품격 있는 모습과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주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이어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