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 “민주당, 국조·특검을 정쟁 도구로 사용 말라”…李 “세월호 때도 특검·국조 병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여전히 제각각 온도차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조기에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처도 다 사용할 수 있으나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노력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그간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역설해온 민주당에선 같은 날 오전 이성만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 정당이 연합해서 국정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 듣기로는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감정이나 희생자가 엄청난 사건이기에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은 법적으로 잘못되는 문제를 따지니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국정조사는 보다 폭넓게 제도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문제까지 따지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며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그렇고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병행한 사례들이 많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증인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뒤 특검을 병행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여당에서도 아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동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찰의 지금 수사는 셀프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기 어려워 2차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을 먼저 받고, 특검이 합의가 되면 그 다음 순서로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순서”라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되느냐’는 질문엔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사건 발생 초기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조사특위나 국정조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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