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혹 규명을 위해 진행된 검찰 수사가 이제는 정쟁거리로 되어버리는 모양새다.

◆ 檢 수사에 여론전 나선 민주당 “野 탄압하면 국민이 정권 심판”

검찰이 지난 19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측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돌아섰지만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야당 탄압이란 주장을 펼치면서 대대적인 세 결집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민주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도 실시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남욱 변호사에서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됐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 자금을 대선금으로 판단하고 김 부원장 압수수색 영장 등에도 ‘정치자금 기부’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정치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당시 대선 경선을 치렀던 이 대표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래선지 이 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남욱이란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 귀국할 때 언론과 인터뷰한 게 있다. 거기서 ‘10년간 찌르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것을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진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감 중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사에 진입 시도한 데 대해서도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나가길 부탁드린다”며 내부 결속을 호소했고, 의총 직후에도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검찰엔 “진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겁박 주고 조작하는 게 목표”라고 비판한 데 이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거듭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 정권이 기어이 공포정치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탄압의 진상을 규명해나갈 것이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보유한 모든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면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어깨를 걸고 야당 탄압을 막아내고 함께 승리하겠다”고 천명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도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 윤 정권과 검찰은 대선자금 유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윤 정권에 경고했다.

◆ “검찰개혁 빨리 끝내자”·“공수처에 고발 검토”…野, 초강경 공세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등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을 보면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신뢰 관계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 인사와 형성됐다”고 주장했으며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는 ‘내가 한동훈한테 전달할라 그럴게’라고 얘기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 여사는 대체 무슨 관계냐”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윤영덕·황운하·강민정 의원 등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는 직권남용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속히 직권남용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당 지도부를 향해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칼춤 추는 것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건가.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 따라 신속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여당이 사개특위를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중 김용민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의원들의 참여가 늘 것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제는 당내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최근엔 제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 의원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참석과 발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답했으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의원은 아예 “공정사회포험 소속 의원들은 22일에 함께 (집회에) 가보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는 전조에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 의원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여기에 관심 갖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이 (검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 절차를 넘어 법무부장관이 개별 검사장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얼마 전에 터졌는데 수시로 보고받고 수사 지휘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한 장관까지 싸잡아 압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대선자금’을 거론한 순간 현재 검찰 수사가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어만 하고 있으니 저희가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앞으로는 디펜스가 아닌 공격적으로 하겠다”며 “자금력도 충분한데 저희가 왜 정치자금을 받아서까지 하겠나. 당에선 방관만 하지 않겠다, 내일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미 이런 기조 변화를 보여주듯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되려 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에워싸고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했으며 결국 개의 30분 만에 정회되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편파적이고 의도된 기획수사가 난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주는 게 야당이 정책, 민생 국감에 전력할 수 있는 길”이라며 “배후는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 편파적 기획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간다”고 대통령실까지 겨냥했다.

◆ “진실규명 수사”라는 檢, 김용 구속영장 청구 및 윗선 수사 전망

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후로 보는 야권의 주장에 대통령실 측은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이 과거처럼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정보가 굉장히 어둡다. 과거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사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과할 일이 뭐 있나”라고 응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그 내용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리스크 대처를 위한 대통령의 구상과 방안을 국민께 상세히 전하고 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는데, 야당이 검찰 수사에 맞서는 데에 사실상 총력을 쏟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 측에선 야당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맞서 20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감 증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검찰이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민주연구원 내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상당히 소명됐기 때문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별개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 시한인 오는 21일 오전 이전에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김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검찰 수사는 그 윗선이 있는지 확대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선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만 없는 실정인데, 이 대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데 협조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께선 충분히 알 것으로 믿는다”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어 과연 배수진을 친 양측 중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