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 처리에 대해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 줄여가며 재정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 공급 물량을 폐기해야 하고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 도어스테핑에서 "어제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에서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겼다"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이 애써 농사 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격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돈을 농촌 개발에 써야하는데, 이것이 농민에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언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5조원 정도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으로 예산 상당 부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로막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