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성남FC 의혹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문자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서로를 겨누고 앞다투어 ‘게이트’란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 새만금 등 신재생에너지 의혹으로 문재인 압박 나선 국민의힘

‘게이트’ 공세를 먼저 펼친 쪽은 국민의힘인데, 지난 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어갔다고 지적한 뒤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2018년에는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 참석해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기술용역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 S교수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의 일가까지 동원해 특수목접법인에 84%의 지분을 확보했고 이 지분을 태국계 기업을 통해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8만여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중국계 기업 ㈜레나를 모기업으로 둔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면서 약 720억원에 달하는 5000만불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더지오디는 출자금 1000만원의 7200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반해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매년 약 500억원씩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수차례 묵살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문 정권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검경에 새만금 게이트 수사를 촉구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해 확대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무조정실은 7일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 1차 회의를 열어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이재명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맹공

이렇듯 문 정권에 대한 압박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꼬집어 지난 6일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을 정진상 당시 비서관(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지출 의사를 밝힌지 한 달 만에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실질 경영-측근 채용-불법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이어지는 가히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급”이라고 이 대표까지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더구나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한겨레신문이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두산에 시세차익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데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8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해명 글 내용 중 성남시나 두산건설 업무협약서, 시의회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주목해 이 대표가 두산건설의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뒤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제3자 뇌물공여’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의혹은 7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또다시 화두가 됐는데,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을 꼬집어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는데 당시 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이해식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분당경찰서에서 3년3개월을 털다가 불송치 결정한 것을 왜 뒤집었느냐”며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뭐가 갔어야 하는데 성남FC가 광고비를 받았고 구단주가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개인적인 이득이 뭐가 있나. (후원금) 50억원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20년 이상 방치됐던 지역이 정화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경찰이 결국 이 사건을 검찰 송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남 본부장은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고 기존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새로 번복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물들이 확보됐다”며 “광고비 50억원을 현금으로 후원되는 결정 과정을 집중 수사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도 그것이었는데 그 결과 현금으로 50억원이 후원으로 넘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으며 검찰 역시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반격 나선 野 “대감 게이트”부터 “대통령 장모 수사하라”

반면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수사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나 장모 의혹, 대통령실-감사원 간 ‘문자’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역공에 나섰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게이트’란 표현으로 정부여당에 응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검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다음 주에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 “정치탄압 폭주를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민주당은 국기 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FC 의혹으로 압박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7일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선 윤 대통령의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 의혹은 지난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김교흥 의원은 “경기도 청사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야당 상대론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이 건에선 움직이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선 1년 넘도록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언론에 밝혀진 것만 16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했다. 야당 대표 연루 의혹만 털어대는 게 윤 정부가 말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윤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감사한 경기도가 만들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밝힌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허가 관련해 도시개발 준공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었는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해당 계획 변경 승인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인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경 사항이 중대한 변경에 부군수 전결로 처리가 필요한데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시행자가 최대 30억원 이상 개발비용을 부풀렸음에도 양평군이 소홀히 검토해 개발부담금을 최대 8억2900만원 덜 받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기도 감사보고서 공개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7일 윤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해당 감사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한 후 수사 의뢰한 바 있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감사실은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침묵했고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았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 끝난 후에야 수사 의뢰했다.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다시 화두로 올리는 등 윤 대통령 측에 맞불을 놓는 공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에 응수하던 여당 의원들과 설전 끝에 한때 파행까지 일어나는 등 국감 내내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비리 의혹이라고 보는 ‘게이트’ 주장도 자칫 진상규명보다 정쟁에 그쳐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