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고교 인맥 ‘특정 인맥’ 인사인가? ; 경실련, “자질이 의심스럽다”

대한주택공사 제18대 사장에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이사가 1일 선임됐다. 주공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진 전 사장 후임인 한사장 취임으로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를 처음 맞게 된 것이다. 한편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의 대한주택공사 사장임명을 둘러싸고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 인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한사장 임명을 두고 ‘특정인맥’ 인사라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신임 한사장의 취임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분양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사용하겠다”며 ‘아파트분양원가공개’의 부적성과 ‘원가연동제’합리성의 대한 발언에 대해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취임 첫주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뤘으며 앞으로 한사장의 행보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고 포진... 野, ‘고교편중 인사’ 심의원, ‘끼리끼리’인사 너무한다. 신임 한행수 사장은 지난 45년 경남마산에서 출생해 63년 부산상고, 70년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70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한 한사장은 삼성전자 관리본부장, 삼성건설 주택사업본부장,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각각 임하고 최근까지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한사장의 모교인 부산상고는 노무현(53회)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하다. 부산상고 출신들은 재계금융계 등에 두루 포진해 있으며 참여정부들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1월에 내정된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45회, 3월 선입된 이수희 증권예탁원 감사는 55회 동문이다. 청와대에서는 노대통령 선배인 윤광웅(48회)국방부장관이 국방보좌관을 거쳐 임명됐으며 차의환(53회)혁신관리비서관, 오정희(54회)공직기강비서관, 권찬호(62회)제도관리비서관으로 부산상고의 두터운 인맥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노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대표를 지냈던 홍경태(61회)씨도 현재 총무비서실 행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신헌철 SK(주)사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장산건 동국산업회장, 박득표 포스코건설 고문, 오용환 롯데월드 사장 등이고 금융계에서는 안시환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옥치장 증권거래소 감사 등이 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이 나온 출신고교 인맥이 청와대와 내각에 이어 공기업까지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다"면서 "고교편중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같은 상황은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가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신임 사장이 얼마나 능력있는 인사인지는 모르지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며 "이같은 `끼리끼리' 인사에 대해 당내에서는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비판했다. 공성진 의원 역시 "이 정부 들어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국민이 불신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무리 공채를 통해 임명했다고 해도 이런 점을 생각해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동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주변 인사들을 주요 직위에 앉히는 일은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류 기득권은 깨야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행태" 라며 "이는 신기득권층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도 "현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나 공직인사에서 균형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헛구호가 되고 있다"며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심화되고 과거 YS시절 `경남고 동문회'와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감정적 비판론'을 앞세우기 보다는 해당인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차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부산상고 인맥이 아니더라도 능력으로 주공 사장에 발탁될 수 있는 인사가 단지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이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그 인물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지닌 인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차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사장, “민간경영방식으로 수익극대화” 자본주의 경제제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1일 취임한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공기업은 공익추구와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효율경영을 위해 삼성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접목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사장은 주공사장 임명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공의 업무효율성이 민간업체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지만 이는 권한이 지나치게 상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실무 담당자에게 권한은 대폭 이양하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간업체와 견줄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보여 주공아파트의 이미지를 바꿔놓겠다”며 “선호하는 아파트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 주택 건설 재원으로 삼겠다”고 주공아파트의 질을 높여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사장은 ‘주공이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내용에 관해 “임대주택 기금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선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분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한사장은 “자본주의 경제제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상품인 만큼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하며 대신 정부가 추진중인 원가연동제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집장사 땅장사하려면 자진사퇴해야” 경실련,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한사장의 대한주택공사 취임 후 기자간담회의 발언 “민간주택건설업자처럼 집장사, 땅장사 하려면 자진사퇴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경실련은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건설업자의 발상과 같이 택지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수 있는 특권 등을 활용, 단순히 집장사를 하겠다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공은 용인동백지구에서 1천88세대를 분양하면서 686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가져갔고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여타 민간업체의 수익률 30~40%와 같은 수준”이라며 특히 “고양풍동지구에서는 분양수익이 900억원 규모로 수익률도 35%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이처럼 주공이 농민들 삶의 터전인 논밭임야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도 상당한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주공이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신임사장의 답변이 고작 분양아파트 더 많이 짓고, 고품질의 중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더욱 더 수익만 극대화 하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립재원은 민간주택업체에게 헐값에 팔아왔던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금과 중앙부처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공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거품을 일으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사장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발언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대한 사전지식과 본질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기존의 건설업자와 정부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발언”이라며 한사장 발언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택지공급체계는 공공택지를 헐값에 팔거나 수의계약으로 제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먹도록 선분양 특혜까지 주는 것이 현실이다”며 “소비자권의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택지판매가격 공개와 분양원가의 상세내역까지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폭리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시장경제를 이유로 분양권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을 좌시하고 단순히 집장사를 위해 취임했다면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공기업의 최우선과제는 수익극대화가 아니라 부패척결과 비만한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 등 개혁과 더불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공기업으로서 무슨 존재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가 든다”며 “차라리 정부는 주택공사를 매각 또는 해체하거나 주공,토공,수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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