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왜 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한 가운데 23일 민주당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는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 인권재단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하면서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으로 흥정할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민주당이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았다. 저 역시 5월31일에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논의해 추천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서로 연계해서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잘못 이행했을 때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극단적 대결 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 원내수석은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과 분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야가 사전에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선 “구체적 추천 방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중단됐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원칙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게 맞고 이게 정치적으로 양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주도성을 인정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으며 문 정부 당시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게 되면 공수처를 새롭게 설치하는 논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먼저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