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제북송, 인권국가 맞나 의심”…김연철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 많지 않을 듯”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좌)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좌)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초청하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기조를 비판한 27일 문 정권 당시 통일부장관을 지낸 김연철 전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거리낄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자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권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새로운미래 혁신24’ 공부모임에서 “말로만 인권, 사람이라 하고 실제로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게 문 정권”이라며 “강제북송 사건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군사분계선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떨고 있는 북한어민의 모습은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인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전 정권에서 북한문제를 자유와 인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 정권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정치쇼에 악용한 것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문 정권은 5년 내내 대북 굴종적 저자세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객관적 평가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대북 협상하는 게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이루고 평화적 공존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은 권 장관이 오랜만에 국회에 와서 윤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요지를 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다. 윤 정부 출범 첫해, 우리가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 방향 정책 설계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힘도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 경쟁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 통일지향적인 공존을 이루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이란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부모임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이처럼 국민의힘에서 강제북송 사건 등 문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하루 전인 지난 26일 미국에서 귀국한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김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음을 밝힌다. 그동안 일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이라며 “통일부의 업무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일단락 된 것이고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뿐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맡았었던 정세현 전 장관도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못한다. 1995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다”며 “중대한 범죄자는 왔던 데로 보내는 게 도리다. 보낸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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