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처럼회' 등 강경파 이미지가 강한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듯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25일 국회에서 법사위 1차 전체회의를 가졌는데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 국회 원구성 됐지만 법사위, 전반기보다 더 거세진 싸움될지도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후반기 국회의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첫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날 여야는 팽팽한 주도권 다툼을 하는 듯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기류가 엿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는 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의 관전 포인트로는 민주당의 법사 위원 명단에 촉각을 세우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립 구도가 전반기 국회보다 더욱 거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 절반이 '처럼회' 소속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이탄희 ▲최강욱 의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까지 포함되어 이들의 강한 '전투력'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돈다는 일각의 평가도 솔솔 흘러 나왔다.

◆ 전투력으로 무장한 민주당,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꼼꼼히 업무보고 받겠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부에서 법치주의의 후퇴로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을 때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는 정부가 달라져서 달라진 정책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그래서) 입법부로써 정부 비판기능을 다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적어도 일주일이나 5일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받았으면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같은당 김의겸 의원도 "법사위가 낯선 초심자들과 53일간 국회가 공전했던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꼼꼼히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견제구를 놨으며,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다"고 거들었다.

◆ 법사위원장 자리는 되찾은 국힘, "동물 국회 오명 벗어야...견제와 균형의 복원인 것"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단독으로 3일간 실시했다"고 꼬집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기세에 쉽게 꺾이지만은 않을 분위기였는데,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분류되는 조수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2년간 이곳은 기립표결과 (민주당의) 일방처리가 횡행했다. 오로지 숫자와 힘만이 이곳을 지배했다"면서 "(민주당의 일부 위원들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법사위를 변질시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전반기 국회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고, 더욱이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힘 실기에 나섰다.

더욱이 유상범 의원도 "(전반기에)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받았던 상황이었다"면서 "새로 법사위에 오신 위원들은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 수적 열세한 與, 野에 끌려 다닐지도...野김의겸 "혼탁한 역류 막을 곳은 국회 뿐"

그러나 법사위에 7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10석으로 수적 열세에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하반기 법사위에서 현안 과제로 검수완박의 후속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와 법사위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에 참여한 김의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MB 2기'라고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퇴행하고 있다"면서 "흡사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면서 "최근 경찰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지만, 이런 역행을 이끄는 제일 큰 엔진이 검찰이다. 5공 때 총칼 든 군인의 역할을 지금은 법전을 든 검찰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검찰개혁에 강한 전투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혼탁한 역류를 막아낼 곳은 국회밖에 없다"면서 "특히 법사위와 정보위가 제1선에 서 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가 무리한 '검수완박' 강행으로 인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지나친 전투력을 앞세우면 되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관측하여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