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쟁점화하며 상호 공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여당에선 경찰의 행태를 성토하는 반면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중진·지자체장까지 경찰 행보 맹비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일어나고 있는 경찰 내 집단행동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호기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인)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 독점한 13만명의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하면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의 반발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통제를 거부하는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지적했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개인 소신 때문에 상관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영석 최고위원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이기주의고 불법 집단행동이다.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인데 경찰독립을 외치는 건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간사를 지낸 이용호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총경 등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과거 권력 핵심부인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역설했으며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든 기관’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경찰에 경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무능과 사욕으로 뒤엉켜 경찰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정치경찰들을 정리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경찰조직을 정권하수인, 무능 집단으로 추락시키고도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의 정치놀음에 영혼을 팔아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경찰하나회 세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집단행동을 한 경찰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으며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 장악하고 대통령실과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건가. 참 간 큰 조직이 돼간다”고 경찰의 반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 경찰 ‘집단반발’ 두둔 나선 민주당 “정권의 경찰장악에 대응할 것”

반면 민주당에선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들을 두둔하며 오히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비판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꼬집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권 차원의 경찰장악 움직임이 추진되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데 대해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더구나 아직 임명 받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기발령하고 그날로 바로 후임을 임명하는 이런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할 만한 모습”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의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철회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민주당은 윤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오늘 윤 정권 경찰장악 관련 기구(경찰장악저지대책단)를 원내 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윤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 각종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대응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윤 정권의 경찰장악에 대응하겠다”고 윤 정부를 압박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집단행동을 12·12쿠데타에 빗댄 데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을 심하게 한다.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경찰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다시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나서겠다고 하면 전두환 정권 시스템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약화로 귀결되게 돼 있다. 대통령,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문민통제냐”라고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 위원장은 “지금 얼마든지 경찰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권 입맛에 맞게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달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야당이 경찰장악을 할 리 없지 않느냐”며 “전국 경찰서장의 절반 이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전국서장들을 다 대기발령할 거냐. 대응방식도 즉흥적이고 과격하지 않나”라고 윤 정부의 대응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까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며 경찰통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검부 독재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거침이 없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평검사·검사장 회의는 성공한 항거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는 윤 정권의 이중잣대는 분명한 문제다. 경찰개혁은 권력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윤 정권을 직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열고 윤 정권에서 인선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를 겨냥 “진정한 경찰은 류삼영 총경과 함께 경찰 관련 논의를 한 총경들이지 윤 후보는 진정한 경찰이 아니다. 거취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인사발령이) 윤 후보의 생각이었다면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위에서 지시받아 실행한 것이라면 더욱더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선 안 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 경찰 출신 의원들까지 나서 공방…내달 초 경찰청창 청문회가 ‘분수령’

심지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한 것은 이 장관 설명으로는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산명령, 즉 직무상 명령은 직무와 관련됐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주말에 휴가를 내 개인 자격으로 모여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경찰청장이 직무상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해산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윤 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선 경찰들도 류 총경에 대한 징계와 회의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오히려 한층 격앙됐는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경찰교육원에서 열리는 전국 경찰팀장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글을 내부망을 통해 속속 밝히면서 대대적으로 반발 기류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찰직협 회장단까지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유권자 1010명에게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7.9%인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39%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찰 측이 자칫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표면적인 집단행동에까지 나선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러자 여당 내 경찰 출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 경찰 출신인 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은 25일 “경찰국은 경찰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관 인사제청권 등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는 행위다. 대통령의 수족인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을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휘부 지시를 어긴 경찰관 집단행동에 대해선 조직구성원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는데, 다만 이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그간 이뤄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과 달리)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배했고 언제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에 직접 가세하기보다 “아직 할 만한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아직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여야는 내달 4일 윤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날 밝혀졌으며 민주당에선 내달 2일 임시회 종료 이전에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문제 관련한 행안부 업무보고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내달 초는 새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포함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