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물가 상황을 의식한 듯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쓸 것”이라고 천명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직무대행은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한 데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해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고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부연했으며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거운데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대상과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급부터 확대해야 하고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며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고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갈림길에 서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어야 하는데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는 직전 집권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쏟아냈는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 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비롯해 임대차3법 등 28번에 걸친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전국민 재난지원금, 급증한 국가채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 적자 등을 지적한 데 이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까지 꼬집어 문 정권에 일침을 가했으며 민주당에게도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