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인사야말로 정부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라며 윤석열 정부가 능력과 자질만 강조하는 독단에 빠지지 말고 지혜로운 인사를 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금태섭 전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신동아' 기고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금 전의원은 "금융감독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총리 비서실장 등에 현직이거나 현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가 대거 임명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에도 총무, 인사, 법무 등 주요 포스트는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이너서클이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면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이들은 대체로 검찰 특수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면서 "건강한 상호 비판이나 견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그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료들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적인 모임도 갖고 때때로 전화 통화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방침을 발표하면 국정원이나 금융감독원, 총리실에 있는 검찰 출신이 아닌 공무원은 이견이 있더라도 혹시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검찰 출신 인사들과 조율이 끝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망설일 것이다"고 부연했다.

금태섭 전의원은 "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마저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 출신 인사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진화에 나섰겠는가"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 전 의원은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중요한 문제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한 장관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며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인사 검증은 누가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모두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사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더욱 그렇다"면서 "그 임무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맡고 있으면 검증에 구멍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 자리는 정치인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야당과 관계가 꼬이게 된다"면서 "그럴 때 대통령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 정국을 푸는 역할을 민정수석이 담당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문제가 된 그 인사의 지명에 반대했더라도 말없이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유일한 예외가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워낙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 그가 물러나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결국 무리한 인사라는 여론의 비판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직전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금 전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 검증 책임을 맡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생기는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한 장관이 자질이 뛰어난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사적 인연에 따른 인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가 깨지는 것은 금방이다"면서 "대통령은 '6촌 채용' 논란에 대해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고 지적했다.

금 전의원은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선거 때 친척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을 공식 직책에 채용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 경우에도 선거 때 인척 동생이 와서 정말 열심히 도왔다"면서 "당선된 후 의원실에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보좌진으로 일할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과 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의원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만 내각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을 구성하면 잘못을 교정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면서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의견이 묵살된다.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의원은 "인재풀을 다양화하고 때로는 대통령과 성향이 다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등용해서 자리를 안배하던 관행은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능력과 자질만 강조하는 독단에 빠지지 말고 지혜로운 인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야말로 정부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다"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는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상당히 많다. 아직까지는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다. 지금은 잘못한 것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