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악성 체납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세금 체납과의 전쟁’ 선포 이후 45일간 악성 체납자 1백25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악성·고질 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백명은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가 됐다. 또 25도 추가로 출국금지 당했다. 악성 체납자 32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됐다.

뿐만 아니다. 서울시는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천8백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이들을 선별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백6건과 자동차 3백43대를 처분하도록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업체에 공매(公賣)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급여와 골프회원권 등도 압류에 들어갔는데 체납자 가운데 직장이 확인된 1만7천85명 가운데 2천2백62명은 급여(42억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 3천9백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대의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 1백95명에 대해선 회원권을 압류했다”며 “1백만원 미만 체납자의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