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인사청문회 준비TF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장 혹독하게 검증할 후보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모두 다 혹독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꼭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미리 잘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국민들을 저격하는 인사인 것 같다. 검찰의 정치화와 그 검찰을 통한 검찰 국가를 완성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가겠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씨가 하는 걸 보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중에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어떤면에서 오만방자 한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 야반도주를 한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표현을 쓰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은 것 같다. 검찰은 무한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만 공소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걸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도라면 청문회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중앙지검장이나 중요한 검찰 내 부서에 가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데려온 건 이런 거"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에 가 있는데 수사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제대로 정치보복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사라져서 할 수 없게 되면 법무장관은 특별검사라고 하는 총이 있다"면서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가 진즉부터 정치검찰로 살아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 대통령 권력까지 쥐었으니 이제 그것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반정치적인, 심지어는 반인권적인, 반국가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발을 들여놓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동훈 후보를 제2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방을 벌이면서 체급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틀림없이 한동훈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저희들이 대통령 후계자로 키우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쪽의 기획이라고 보는 거"라며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한테 정면충돌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온, 저는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통한 선전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세게 그걸 막아주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문회장에 들어오면 분명한 확신범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정합성이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이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 우리는 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계속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과잉수사를 했건 선택적인 기소를 했건 재벌을 봐줬건, 검찰에 대한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나..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우리는 법대로 했다, 라고 하는 형식적 정당성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아니,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그걸 더 세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모순들이 오히려 가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2의 조국 사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걸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건 정말 불만"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조국 사태는 당시 정치검찰. 윤석열, 한동훈, 이런 정치검찰들이 정치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조국 장관을 타겟팅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짓밟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금 정호영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진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