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국회를 직접 찾아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검수완박을 막고자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만난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신청한 김 총장은 14일 오전엔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나.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해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온당한 것이지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비판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또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 권력형비리, 금융비리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대형 로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신들 보호받고 지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범죄자들을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어제는 범죄자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좀 과하고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가 득세하고 가득 찬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고사성어에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다. 소 뿔을 예쁘게 고쳐보려다 그 뿔을 잘못 건드려 소가 죽게 됐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다.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따르겠는데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과 만난 김 총장은 이 같은 뜻을 담은 편지를 전했는데, 교각살우라고 주장한 김 총장과 비슷하게 앞서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란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지난 13일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14일에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건 등에서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를 찾아) 설명했다”고 밝힌 변협은 검수완박에 힘을 싣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도 방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