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문가로서 사전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아날로그 투표함’을 ‘스마트 투표함’으로 교체하면 가능해진다.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고 ‘스마트 투표함’을 설계ㆍ제작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과 IT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 ATM 기계에 통장을 넣으면 통장을 스캔한 후 통장정리를 하고 필요한 현금을 기계가 정확히 세고 인출해준다.
이 기능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스마트 투표함을 제작할 수 있다.
그동안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 투표함’의 관리상 문제로 생긴 것이다.
‘사전 투표함’은 ‘관내 사전 투표함과 관외 사전 투표함’으로 나누어진다.
‘사전 투표함’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긴 문제였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의 이동 과정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CCTV 설치 또는 사각지대 그리고 의도적인 CCTV 촬영 방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사전 투표함’의 관리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머물지 않고 관리과정에 불법ㆍ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아날로그 투표함’을 사용해 오고 있었는가”이다.
개표를 수개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투표함 관리를 지금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면 된다.
아직도 중앙 선관위가 ‘아날로그 투표함’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ICT 전문가로선 이해를 할 수 없다.
불순한 목적의 의도적 고집일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못 해서일까?
이번 대선의 사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는 ‘소쿠리 투표함’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날로그 투표함’도 모자라서 ‘소쿠리 투표함’까지 등장하다니 말이다.
우리나라 중앙 선관위는 그동안 수천억 원을 들여서 투표 및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군다나 최첨단 통신기기와 IT 장비들이 다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독 투표함에 있어서만 ‘아날로그 투표함’을 고수해 온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의적인 방기인지 아니면 중앙 선관위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선관위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ICT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판검사 출신들을 임명해서 생긴 일이기도 하다.
일단 ‘스마트 투표함’이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본 투표’에서 사용가능한 ‘스마트 투표함’과 ‘관외 사전 투표함’ 관리를 위한 ‘프로 스마트 투표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 투표함’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부정ㆍ불법 선거를 막을 수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첫째, ‘스마트 투표함’은 투명한 투표함 상자 위에 컴퓨터와 분류 기능과 계수 기능이 갖추어진 첨단 PC다. 해커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 통신 기능은 배제한다. 은행 ATM 기계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째,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한 기표용지를 접어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자가 ‘스마트 투표함’에 집어넣는 순간 ‘스마트 투표함’은 스캐닝을 해서 누굴 찍었는지 기억을 하고 각각 후보자들의 분류함에 차곡차곡 넣는다.
내부적으로는 기계는 각 후보별 득표수와 총 투표자 수를 더해 나간다.
이때 참관인들은 총 투표 숫자만 화면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누굴 찍었는지 후보별 몇 표나 얻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비밀투표가 끝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스마트 투표함’ 기기만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
셋째,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스마트 투표함’은 세 개의 USB 장치에 총 투표수, 각 후보별 득표수, 무효 표 등을 저장한 후 여ㆍ야ㆍ선관위 참관인 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USB는 ‘타임 셋’ 장치가 들어 있어서 그전엔 누구도 열어 볼 수가 없다. 당일 본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는 시각에 3개의 USB가 다 꽂혀지고 세 개의 코드가 일치할 경우에만 그 특정 ‘스마트 투표함’은 작동하게 된다.
넷째, 사전투표 또는 본 투표가 끝난 이후 ‘스마트 투표함’은 개표 장소로 이관된다. 이 ‘스마트 투표함’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분리하기 전엔, 즉 파손되기 전엔 열리지 않는다.
또한 ‘스마트 투표함’은 개표 당일 정해진 시간 이전엔 전원을 켜도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섯째, 개표가 시작될 시점에 ‘스마트 투표함’은 세 개의 USB가 다시 꽂히고 그 정보가 일치할 때에 작동되기 시작한다. 누구도 USB를 변조 또는 열어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때에 ‘스마트 투표함’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각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꺼내서 검표인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스마트 투표함’이 인쇄해 주는 투표 결과지와 대조 확인하고 서명을 한다.
이렇게 ‘스마트 투표함’을 제작하면 투표함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수고 또한 필요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투표함’을 이용하면 사전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개표가 이미 끝난다. 단지 집계와 발표만 당일 투표 날 하게 된다.
중간에 누가 추가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지고 투표지 바꿔치기도 불가능해진다.
당일 개표도 훨씬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부정ㆍ불법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거꾸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는 6월 지자체 선거가 있다. 4.15총선과 3.9 대선에 이어서 6.1지자체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정선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치적으로 큰 문제거리다.
땜질 방식으로 해결하려거나 일시적인 변명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ㆍ야 그리고 중앙 선관위가 모두 한마음으로 ‘스마트 투표함’ 도입을 조기에 검토해 보길 바란다.
다음엔 ‘관외 사전 투표함’ 관리를 위한 ‘프로 스마트 투표함’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